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오면서 블박차와 충돌

18305회. 출발한 지 5초 만에 사고..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ㅠㅠ

https://youtu.be/5ToIyBSRaP8



2023년 1월 29일 15시경 경기도 화성시

45117

230209 (목) 생방송

블박차는 정상 신호, 자전거는..?

블박차가 녹색 신호에 출발하는데 왼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오면서 블박차와 충돌

45117. 정신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서행중인 차량과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는 자전거와의 충돌

1. 정신호에 출발했는데도 제보자의 과실이 들어가나요?

2. 과실이 있다면 몇대몇 정도인가요?

3.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했을 시는 차량으로 보지 않나요?

4.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가 붙게 될까요?

2차로에 횡단보도 선에 정확히 맞춰서 정차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고,

왼쪽 1차선에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정지선보다 앞서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되어 있어 주행신호가 떨어진 것과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걸 확인하고 약 10~15킬로로 서행하여 출발했고,

자전거가 와서 충돌할 때까지 A필러에 시야가 가려져 전혀 시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전거가 와서 충돌할 때까지는 차량 출발 후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2-08 17:00

블박차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이고

질문자는 자전거 몇 % 의견인가요?

shi**** 2023-02-08 17:20

보험사는 아직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가, 피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인터넷들이나 지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는 자전거 쪽이 70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2-08 17:34

자전거 운전자 몇 살인가요?

shi**** 2023-02-08 17:36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2-09 11:51

제가 인터넷들이나 지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는 자전거 쪽이 70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블박차 30%는 어떤 잘못으로 생각하시나요?

shi**** 2023-02-09 11:55

법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약자보호라는 명목상 자전거가 차보단 약자라고 생각해서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대한민국 법률이고 제가 더 주의 깊게 운전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좌측에 시야를 차단했던 차도 클락션을 울려줬는데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적용했습니다.

* 투표 *

1. 자전거 100% 18%

2. 80:20 50%

3. 70:30 22%

4. 50:50 4%

5.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6%

* 의견 *

내 잘못 50% 이상인 경우에 보험료 할증 많이 들어가지만

50% 미만인 경우 예비 할증 들어가고 다음에 사고 나면 그 때 할증 많이 들어감

자전거가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어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보고 갔고 자전거는 신호 위반,

블박차 입장에서는 50:50도 억울한 상황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할 때였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해, 이는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가는 것과 같아

법적인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일종의 신호 위반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

자전거의 무단 횡단, 일단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해

그런데 자전거 잘못이 100%냐 아니냐 이것이 포인트

자전거 운전자가 만약 사망했다면 무죄 나올 수 있을까?

블박차 좌측에 있던 다른 차는 자전거를 먼저 봤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은 것

만약 자전거 운전자 사망했다면 블박차 무죄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

녹색 신호에는 ‘가야만 한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 언제? 안전할 때’

출발해서 5초만에 사고 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등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해

약자보호의 원칙은 없어, 차 대 사람사고라도 100:0이면 100:0

그러나 블박차가 시야 확보,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가야 한다는 의견

‘한문철의 어린이 교통안전’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

옆 차가 경적을 울려 줬지만 경적은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일로 울릴 수 있어,

경적보다 2등으로 출발이 중요

이렇게 신호 바뀐 직후에 일어난 사고에서 상대가 사망하면 무죄 쉽지 않아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 종합보험 & 운전자 보험 필요!

2초의 여유 그리고 2등으로 출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